2019년06월15일 3번
[과목 구분 없음]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경계점의 사진 파일
- ②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
- ③ 지번
- ④ 면적
(정답률: 79%)
문제 해설
지적소관청이 작성·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으로는 경계점의 사진 파일,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, 지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하지만 면적은 지적정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,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는 지적도 등에서는 반드시 면적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, 면적은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옳지 않습니다.
